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추석연휴기간 동안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복구자금을 각각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운영자금 이자율이 경기도보다 1% 이상 높으면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해복구자금의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기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정부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경기도는 추석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복구자금을 각각 운영 중이다.
피해기업은 양 기관 중 한 곳에서만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중소기업이 업체 당 10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이자율의 경우 경기도가 연리 2%(고정금리)인데 반해 중진공은 이보다 1.18%p 높은 3.18%(변동금리)로 서로 다른 융자조건을 운영 중이다.
만약 재해기업이 경기도가 아닌 중진공에서 10억원의 재해복구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연간 이자비용으로만 1천만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재해복구자금 신청이 경기도로 쏠리는 양극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양 기관의 자금 신청 및 상담실적은 경기도의 경우 이날 현재까지 피해업체의 70% 이상이 몰린 부천지역에서만 41개 업체가 접수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타 지역은 피해 조사팀이 부천에 집중되면서 집계현황이 다음주 중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중진공 도내 자금지원 실적은 부천에서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타 지역에서는 9개 업체에 불과했다.
부천 소재 A기업 대표 김모(51)씨는 “이자율에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이자가 싼 곳으로 기업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동일한 취지로 지원하는 자금이 이자율이 달라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한쪽은 실효성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진공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재해복구자금의 지원실적이 경기도에 비해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이자율을 경기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재해복구자금의 이자율은 당초 5.55% 수준이었으나 경기도가 3.55%의 이자를 부담하는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율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