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에게 가택 수색과 압류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0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강력한 체납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원시 지방세 체납액은 713억이며, 세외 수입 체납액은 944억원으로 안정적인 자주 재원 운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외 수입 체납액 중 72%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다.

이에 따라 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납부 능력에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고급 승용차 운행, 빈번한 해외여행 등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최첨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를 이용한 ‘자동차 번호판 상설 영치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징수 사각지대에 있는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현장 추적 징수를 실시해 매각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을 즉시 공매처분하고, 직장 생활자는 급여압류, 자영업자는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대책을 강화해 체납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하반기 연도 폐쇄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하고, 각 구청장들은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