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생활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휴대폰을 사용한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사정은 다르다. 각종 불법과 업무방해로 얼룩져 개탄스럽다. 업무방해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것이 ‘스팸문자’이다.

누구나가 경험한 사실이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스팸문자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짜증을 넘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이다. 스팸문자와 관련해 이용자가 주목하는 점은 내 개인정보가 노출됐거나 침해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이다. 대표적으로 음란 메시지부터 대출, 도박 등과 같이 상업적 목적을 띤 불쾌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휴대폰 이용자 개인이 정보가치로서 활용할 수 있는 문자는 거의 전무하다.

스팸(spam, 순화 용어: 쓰레기편지)은 전자우편, 게시판, 문자 메시지, 전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쪽지 기능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광고성 편지 또는 메시지를 말한다. 휴대폰을 통한 스팸문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광고성 문자’를 말한다. 이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법)’을 위반해 전송되는 문자가 불법스팸문자로 분류된다.

지난 1984년에 휴대폰 서비스가 시작한 이래로 국내 휴대폰 가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AFP통신이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통계를 인용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휴대폰 가입자 수가 5천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 4천 8백 80만 명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휴대폰 사용자 수가 증가한 만큼 스팸문자 피해사례도 개그의 소재로 이용될 만큼 날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스팸문자와 관련된 신고수도 급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스팸 신고는 지난해 3천 5백만 건에서 올해는 이미 4천 4백만 건을 넘었고, 연말까지는 지난 해 두 배 가까운 6천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팸문자로 인한 피해는 연령, 성별, 장소의 구분 없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취업포털 커리어가 최근 직장인 1천1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83.4%가 ‘업무 중 스팸광고 때문에 업무효율이 떨어진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스팸문자로 인해 업무에 방해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21세기에 IT강국이라고 하는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휴대폰 때문에 업무방해까지 초래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의 각종 스팸문자 제도개선 추진과 규제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동통신 3사의 절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다.

필자가 휴대폰 사용자의 스팸문자 방지를 위한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통신사에게 주문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통신사들이 스팸문자를 통해 큰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이를 방관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들이 지난해 스팸문자 발송으로 인해 2천 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동 통신 3사들이 스팸문자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이대로 방치해둔다면 이제는 휴대폰 이용자들이 이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끝으로 필자는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다가올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팸문자방지와 그 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의견을 내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