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수학여행 비리, 급식 비리 등에 대한 교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올해 들어 인천에서 교장실 호화 리모델링, 급식비리, 수학여행 비리, 교재 비리 등이 쏟아져 인천이 ‘교육 비리의 백화점’이라고 말할 정도”라며 “이는 그동안 비리 교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적했다.

같은 당 황우여 의원도 “수학 여행 버스업체, 숙박업소 선정과 관련해 32명의 교직원이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그 중 1명은 중징계하고 7명은 경징계하는데 그쳤으며 나머지는 퇴직 등으로 처벌하지 못했다”며 “수학여행 비리는 고질적인 비리인데도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로 일관해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특정 출판사 부교재 선택 대가로 교원 20명 금품수수, 교장실 호화 리모델링 46명 적발 등 교육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들 비리는 모두 경찰 수사나 언론보도 등으로 불거졌다”면서 “그런데도 경징계를 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온정적 처벌을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