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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버려지는 수돗물 만큼 요금 내려라

수도관이 오래돼 수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지적은 수십년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게을리 해 왔다. 그 결과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수돗물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민선시대 이후 노후수도관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벌인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땅 속 보이지 않는 곳이기는 하지만 단체장들이 신경을 써야 한다.

수도관이 오래돼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돗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내에서 1년동안 누수되는 수돗물 양은 9천500만톤이다. 이는 도내 각 지자체들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자원공사로부터 구입한 수돗물 12억8천308만톤 가운데 7.4%에 해당하는 양이다. 75만 안산시민이 1년동안 사용하는 수돗물 보다 많은 양이라고 한다. 이를 생산원가로 환산하면 무려 679억원에 이른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돗물 누수는 대부분 노후 상수도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도는 도내 총 상수도관 2만3천528㎞ 가운데 2.8%인 656㎞가 현재 노후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된 만큼 노후관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온 것이다.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매년 600억원대의 수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고 있지만 누후관을 교체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수돗물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수도요금을 5.8% 인상하기로 하고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포시도 내년 상반기 중 9.0%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하남시와 여주군도 내년 상반기 17.5%와 9.6% 인상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준비 중이며, 양평군 역시 내년 상반기에 19.0% 인상하는 계획안을 마련, 올 연말에 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수도관을 교체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다. 예산이 부족해 노후수도관을 일시적으로 교체하지 못한다면 연간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언젠가는 물을 놓고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자치단체 관리소홀로 물자원이 낭비된다면 그만큼 자치단체가 요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전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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