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추진 중인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 임용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로 선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18일 성명을 통해 개방형 감사관을 반드시 ‘외부 전문가 중 가장 개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선발해 교육비리 근절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수학여행비리, 급식비리, 학교시설공사 비리, 부교재선정비리 등 각종 교육관련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또한 최근 인천외고 성작조작 사건을 비롯, 공립특채 의혹, 부적절 골프모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 비리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비리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이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겠다고 했다.
감사담당관 한 명을 개방형으로 바꾼다고 인천교육이 깨끗해지고 그동안 발생해온 교육비리가 없어질지에 대하여는 많은 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감사, 수사, 법무, 예산, 조사, 기획, 평가 등 ‘감사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이면 내·외부에서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외부전문가로 하지 않고 내부 경력자 중에서 감사담당관을 임용할 경우 기존의 임명제와 별 차이가 없는 ‘무늬만 개방형’인 감사관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