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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외부전문가로 선발해야”

노현경 교육위원 교육비리 근절 의지 표명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추진 중인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 임용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로 선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18일 성명을 통해 개방형 감사관을 반드시 ‘외부 전문가 중 가장 개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선발해 교육비리 근절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수학여행비리, 급식비리, 학교시설공사 비리, 부교재선정비리 등 각종 교육관련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또한 최근 인천외고 성작조작 사건을 비롯, 공립특채 의혹, 부적절 골프모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 비리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비리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이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겠다고 했다.

감사담당관 한 명을 개방형으로 바꾼다고 인천교육이 깨끗해지고 그동안 발생해온 교육비리가 없어질지에 대하여는 많은 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감사, 수사, 법무, 예산, 조사, 기획, 평가 등 ‘감사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이면 내·외부에서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외부전문가로 하지 않고 내부 경력자 중에서 감사담당관을 임용할 경우 기존의 임명제와 별 차이가 없는 ‘무늬만 개방형’인 감사관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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