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이 대기업과 대주주에게 성실하게 납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현동 청장은 19일 주요 회계·법무법인 대표들을 초청해 개최한 ‘대기업·대주주의 성실납세를 위한 간담회’에서 “대기업·대주주의 성실납세는 상대적으로 혜택 받고 여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어 “세계적 대기업이 가장 중시하는 기업 가치와 평판이 조세회피나 탈세행위로 하루아침에 크게 손상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은 세무위험에 대한 관리·통제에는 관심이 없고 ‘최소의 세금납부’라는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또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 대주주와 그 가족들의 해외 제산은닉, 역외탈세 연루 가능성을 환기 시긴 뒤 “과세당국에 앞서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과정에서 기업과 대주주의 주요 세무정보에 접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회계·법무법인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특히 회계·법무법인이 세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거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문구해석으로 조세회피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어하는 일이 없도록 직업 윤리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동 청장은 “국세청과 대기업, 회계·법무법인간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기업거래의 이해도 제고, 납세자간 형평성 유지, 세무조사의 적정성 유지, 개방적 자세와 투명한 정보제공,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제공 등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운영 내실화,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의 혜택과 적용대상 확충 등을 통해 대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