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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2월 조직개편 단행 앞두고 논란

수원시가 민선 5기 출범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도입키로하면서 공직사회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직진단 용역에 포함돼 검토되고 있는 팀제 개편을 두고 고위 공직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의 반대 의견과 팀장이 되지 못하는 6급 주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 조직 진단 첫단추가 제대로 꿰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 연말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 단행= 시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조직 진단결과에 따라 올 연말까지 조직 개편과 후속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직 개편은 인구 130만 규모의 광역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현행 조직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직 진단을 바탕으로 한 조직 개편은 공약 이행을 위한 총액 인건비, 조직 구조, 정원 운영 적정성 확보를 위한 기능과 직무 분석, 유사 중복 기구 통폐합, 신규 부서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

또 주요 현안 사항인 지역 경제 분야의 인력 보강, 사회적 기업 육성, 공공분야 일자리, 신성장 유망 중소기업 유치, 경기남부권 광역경제권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보강 및 기업지원 관련 부서 통합 운영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조직 진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쯤 조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시민이 원하는 조직, 미래에 대비하는 조직, 시정 과제를 담아 낼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산하 기관 경영평가 도입= 시는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 등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대상 기관은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1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시가 해당기관 예산의 2분의1 이상을 보조하는 기관·단체, 시가 직영하는 문화예술 단체 등 모두 11개 기관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평가 기준 및 평가 지표 개발, 실시계획 수립,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외부기관에 위탁 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은 기관 표창과 성과급 반영을, 부진 기관은 기관 경고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영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별도로 실시하는 기관장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 연봉 조정, 연임 또는 해임 등 인사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는 시는 산하기관 조직 운영 및 보수 지급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 운영 및 보수 지급 기준 정비계획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 첫단추 제대로 꿰어질 까?= 수원시가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는 조직진단에 포함해 팀제로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고위직 공무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과 한국생산성본부 책임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위한 조직진단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조직진단과 팀제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시는 국장들은 행정안전부의 반대 의견과 팀장이 되지 못하는 6급 주사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등을 이유로 대다수 반대 의견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용역을 맡은 한국생산성본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팀제 도입과 관련해 부분적인 도입이나 전면적인 도입 등 수원시 하위직 공무원들의 찬성 의견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8국 2담당관 35과 149팀으로 돼 있는 시 본청의 조직에 대해 팀제를 도입할 경우 200개 팀까지 늘려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시의 한 국장은 “팀제로 개편될 경우 보직을 받지 못하는 6급 주사들의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팀제 개편을 좀더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선 5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직 진단의 첫단추가 제대로 꿰어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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