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정기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학) 인천지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Y여고에 대해 교복업체, 급식업체 선정, 불법찬조금, 출석부 허위작성, 부전공교사 수업참여 등 각종 의혹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학 인천지부에 따르면 Y여고는 교복 불만이 제기돼 교복업체 변경을 요청에도 아랑곳없이 한곳의 교복업체를 학교에서 장기계약해 교복업체 로비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실한 급식에 따른 급식업체 변경에도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학은 축제기간 중 일정금액의 장학금이 모금 되지 않으면, 학부모 및 성인반에 장학금 충당을 요구하고, 최근에 명절(추석)전후로 휴업한 것을 수업한 것으로 출석부를 허위 작성했고 전공이 아닌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는 등 온갖 부당한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Y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와의 맺은 용역계약서에는 금액 및 계약일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실제로 계약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각종의혹이 팽배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수업료, 장학금 등 예산, 결산 및 교육청 보조금에 대한 아무런 심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평생교육시설인 Y여고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춰 관할 교육감의 인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재산과 관련된 아무런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아 관할 교육청의 단순한 지도·점검만 받고 있는 실정으로 투명한 학교운영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참학은 의혹의 주체인 Y여고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교육청 예산이 부당하게 목적 외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법기관의 수사까지 이뤄지고 학력인정 평생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경제적 및 개인적 사정으로 정규학교 미진학 성인 및 근로청소년등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졸업시 정규학력을 인정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3개교에 학교당 연 10억∼15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