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액후원금제’ 개선안 논의 착수

한나라당은 7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수사로 촉발된 ‘소액 후원금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 제도, 특히 10만원 소액 후원금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후원금은 모두 은행을 통해 들어오고,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돼 노출된다”면서 “검찰도 후원금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납득할 만한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당 핵심관계자도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현행법에는 법인의 ‘후원금 쪼개기식’ 로비행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소액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나 회계책임자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소액 후원금제를 비롯한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이날 긴급 당5역회의에서 “소액 후원금을 일일이 파악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국회 정치제도개혁특위에서 후원금제에 대해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후원계좌는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일제히 강제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사정도 없는 데도 검찰이 다수 의원들을 상대로 한 집단적 강제 수사는 입법활동 중인 국회에 대한 수사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검찰권 제한 여야 한목소리… 논의 재점화 주목

검찰이 ‘청목회 입법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 조짐이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만큼 검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향후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 도입을 당론으로 정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서도 공수처 도입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검찰 개혁과제로 거론돼왔던 공수처 도입이 공론화될지 주목된다.

공수처 도입은 참여정부에서 처음 논의됐다가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을 계기로 다시 떠오른 사안으로 현재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반대, 민주당은 찬성으로 의견이 엇갈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 이후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검찰 수사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권 행사가 균형을 찾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급부상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관련법을 제정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도입을 정면으로 제기하겠다는 태세다.

검찰 출신인 박주선 최고위원도 “국회 사개특위에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과 권력집중 분산을 위한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겠다”면서 “공수처 설치도 당론으로 관철시키려 하는데 검찰 스스로 명분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개특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검찰의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데 따른 독립성·중립성 확보 문제와 지나친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 신설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수처 도입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돼야지 지금처럼 ‘화풀이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초선 의원은 “공수처 도입은 검찰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