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신설학교의 교장공모제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지침을 내려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확대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일부 신설학교에 교장공모제를 통한 혁신학교 도입을 계획했었으나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9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통해 신설학교의 경우 운영주체들로부터 의견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교장공모제 부적절 지침’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당초 내년 3월부터 기존 학교 20여곳, 신설학교 20여곳에 혁신학교를 확대 도입하려 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신설학교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신설 고등학교는 비평준화지역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교육여건이 열악한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이 교장공모제를 통한 혁신학교 도입으로 개선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어렵게 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도내 201곳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하고 있지만, 교과부 지침으로 지정 학교 수를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지난 9월 17개 혁신학교를 확대하려다 학교 여건 문제 등으로 10곳만 선정했던 것과 같이 연차별 확대 계획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올 3월 신임 교장 임용이 필요한 학교의 10%에 한해 교장공모제를 허용했으나, 9월에는 50%로 확대했다가 내년 3월에는 40~60%로 재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자치를 확대하겠다던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행정 권한을 매시기마다 침해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며 “혁신학교 지정 계획은 내부 검토를 통해 교과부 지침 수용 여부와 다른 방안 마련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과부 지침대로 할 경우 내년 3월 혁신학교 지정 수는 줄어들 수도 있다”며 “내년 하반기 17곳 지정 계획 등과 연계해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신설학교 교장공모제에 대한 지적이 나와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교장공모제는 학교 운영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지만 신설학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까지 43개 혁신학교 도입에 이어 내년 57개, 2012년 50개, 2013년 50개를 확대해 모두 200여곳의 운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