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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사업 예산 감액...공공성·학생복지 외면 지적

올해 총액 147억원 전년比 206억원 줄어

도내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여전히 많은 실정이지만, 도교육청의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초학력 부진학생 숫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데도 관련예산 집행 규모는 줄었다고 14일 밝혔다.

읽기·쓰기·기초수학 영역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은 지난해 초등학생 7천849명, 중학생 2천256명, 고등학생 409명에서 올해 각각 6천857명, 1천988명, 488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이들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 총액은 지난해 353억4천만원에서 올해 147억원으로 무려 206억원이 줄었다.

이중 기초학습 도우미 강사비는 50억원(1천97명 69억원→308명 19억원),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비는 127억원(347개교 222억원→401개교 95억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운영비는 33억원(1천294명 62억원→565명 29억원)이 감소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기초학습 부진학생의 부모 대부분이 맞벌이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며 956명이 다문화가정 출신이란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예산을 축소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복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비 222억원 중 89억원이 올해 지원됐다”며 “올해 사업비는 현재까지 모두 249억원이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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