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합의가 잠시 연기됐다. 하지만 양국은 한·미 FTA 발효 역시 내년 7월 잠정 발효되는 한·EU FTA와 그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늦어도 2011년 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 도내 산업도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4일 한국무역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한·미 FTA에 따른 도내 최대 수혜 산업은 자동차다.
자동차는 도내 산업 중 대미 수출의 11%(올 9월현재)를 차지하며 무선통신기기(30%), 반도체(14%)에 이어 세번째로 비중이 높다.
도내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지난 2007년 33억3천400만달러, 2008년 30억달러, 2009년 17억8천900만달러로 매년 감소세를 이어오다 올해(9월 기준) 10억6천800만달러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FTA가 발효, 자동차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중·장기적으로 도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6억~18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무역협회 측은 분석했다.
이외에도 대미 수출 20대 품목에 속하는 편직물, 의류, 섬유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도내 수출의 3대 주력제품인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품목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받아 수출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가 전망되는 업종은 의약품 및 화장품, 농산물 등이다.
의약품과 화장품의 경우 매년 1~2억달러 규모로 수입되며 수입 비중은 전체산업의 1~3%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품목에 대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6.0%로 높아 관세철폐시 수입증가가 예측된다.
또 4~5%의 수입비중을 차지하는 농수산물 품목 중 식물성 식품(대두유, 사료, 유지가공품) 등이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도내 낙농업, 축산업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국내 농수산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의 직접적 피해보전제(1조3천억원)와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19조8천억원) 등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