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에 치우친 인천시 계양구의 행정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인천연대 계양지부(이하 계양지부)는 “계양구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하며 소통없는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계양지부에 따르면 계양구는 지난 10월 12일 계양구청장 명의의 공고문을 통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한 입법을 예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공고문에는 ‘계양구 재정 운영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재정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제안 취지도 설명하고 있다.

이에 계양지부는 구민의 자발적 참여와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난 1일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입법 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계양구청에 제출했고, 의견서를 통해 구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타난 계양구의 권위적인 모습을 강력 비판했다.

계양지부는 “계양구가 주민들의 제출한 의견에 대해 ‘수용’, ‘불가’, ‘일부수용’이라는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소통하지 않고 관이 민간에게 무엇을 선사하는 듯한 모습은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주민과 소통하지 않고 형식에만 치우친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과거 권위적인 지방정부에서와 같이 지역주민들을 대상화 시키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계양지부는 이제라도 계양구가 나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앞서 제도의 기본원칙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입법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