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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북한의 위협과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응징하는 내용으로 ‘정전시 유엔군사령부의 교전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유엔사 및 한미연합사령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늘은 연합해양차단작전과 전투기의 요격통제 절차 숙달을 위한 대공방어훈련, 함재기와 공군기를 이용한 공중 침투 및 대응훈련, 항모강습작전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합해상차단 작전은 WMD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운항 정보 및 첩보를 공유한 가운데 한미 연합전력이 차단 기동하고 전투기와 해상초계기, 링스헬기 등의 엄호하에 선박으로 연합검색반을 투입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미가 서해상에서 진행한 연합훈련을 통해 WMD 의심선박 차단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공방어훈련, 공중침투 및 대응훈련, 항모강습작전, 해상자유공방전은 전날보다 참가전력이 확대됐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은 훈련 절차 숙달보다는 자유공방전 형태의 교전연습과 실무장 강습작전 등 훈련내용이 보다 실질적이며 고난도의 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시작된 서해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 의지를 과시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내달 1일 적의 위협을 가정한 군수기동훈련과 항모호송작전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북한은 지난 23일부터 미그-23기를 황주비행으로 전개하고 서해 접적지역의 해안포와 장사정포 등 사격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전 군에 ‘특별경계근무 2호’를 발령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미 연합훈련이 내일 끝나는데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한 뒤 “무력도발 시 철저히 응징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전규칙을 기존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의 응징여건을 보장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라며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현장 지휘관 재량을 강화해 제대별 책임과 권한에 부합한 적시적 대응을 보장하도록 교전규칙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