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해복구·주민 생활안정책
② 서해5도 종합발전방안 추진
③ 위기대응 문제점검·재정비
김황식 총리가 6일 발표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정부의 후속 대책은 크게 3가지로 ▲연평도 피해복구 및 주민안정 대책 ▲서해5도 종합발전방안 추진 ▲정부의 위기대응 태세 재정비 등이다.
우선 정부는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예비비 등을 통해 300억여원을 즉시 집행키로 했으며, 생활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에 80억원, 공공·사유시설 복구 100억원, 주민대피시설 보강 100억원, 특별취로사업 등에 20억원을 각각 사용키로 했다.
주택 등 사유시설은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복구비용을 실비로 보상하고 도로·공공건물은 신축 위주로 복구를 추진하며, 연평도 내 7개 대피소를 신축하고 포격 피해를 본 보건소 등 공공시설물과 주택 원형을 보존해 안보교육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내년 중 연평도 내에 사망자 추모비를 설치하고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한편 현지 잔류 및 연평도 복귀 주민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꽃게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탄력 운영하고 꽃게 이외 어종을 어획할 수 있는 한시어업허가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백령도 생산 농산품의 군납 확대 등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하는 방안과 고교생 재학생 수업료 지원,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등의 지원 방안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주민대피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백령도와 대청도에 대규모 대피시설 3곳을 포함해 총 35곳의 대피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적으로 종합발전대책을 마련하여 내년 중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서해5도 종합발전에 시급히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점검해 위기상황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서해5도 이외 접경지역 내 군부대 인근에 위험지역 대피시설을 보강하고 실전 중심의 민방위 훈련과 교육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또 수용시설과 구호물자를 일제 점검하고 효과적인 난민 수용, 구호대책과 관련 법령 등을 보완키로 하고, 인터넷상 각종 악성 유언비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검·경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신속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