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유기준,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유 의원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이익균형이 이뤄졌다”며 “미국 차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미국 현지에서의 자동차 조립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자동차 협상 결과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총평했다.
반면 김 의원은 “한국 차의 미국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고, 유독 미국 차에 대해서만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문제인 안전·환경 기준을 완화했다”며 “미국에 가능성을 많이 열어주면 이를 손실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한미 FTA와 관련된 계량화된 수치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김 의원은 “한국 차에 미국 관세장벽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게 가장 큰 불리함으로, 금액으로 5년간 5조원 정도 된다”고 선공을 폈고, 유 의원은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는 데 따른 1년의 경제적 상실액이 15조원”라고 맞섰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려 유 의원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지만, 김 의원은 “‘쇠고기까지 양보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두려워해 거짓말하는 것으로, 이면합의를 했거나 계속 논의하겠다는 추가 약속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이 이미 체결된 한·EU(유럽연합) FTA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반면, 김 의원은 EU가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