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10.1℃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4.8℃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7.2℃
  • 맑음제주 7.3℃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균형” vs “손실” 한미 FTA 장외공방

여야 외통위 간사 유기준·김동철 의원 상반된 평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유기준,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유 의원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이익균형이 이뤄졌다”며 “미국 차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미국 현지에서의 자동차 조립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자동차 협상 결과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총평했다.

반면 김 의원은 “한국 차의 미국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고, 유독 미국 차에 대해서만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문제인 안전·환경 기준을 완화했다”며 “미국에 가능성을 많이 열어주면 이를 손실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한미 FTA와 관련된 계량화된 수치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김 의원은 “한국 차에 미국 관세장벽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게 가장 큰 불리함으로, 금액으로 5년간 5조원 정도 된다”고 선공을 폈고, 유 의원은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는 데 따른 1년의 경제적 상실액이 15조원”라고 맞섰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려 유 의원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지만, 김 의원은 “‘쇠고기까지 양보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두려워해 거짓말하는 것으로, 이면합의를 했거나 계속 논의하겠다는 추가 약속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이 이미 체결된 한·EU(유럽연합) FTA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반면, 김 의원은 EU가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