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 국고 보조금이 투입되는 도내 일선 지자체의 주요 핵심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내시한 지자체들의 국고 보조금 반영 비율이 고작 60~80%에 그치면서 일선 단체장들의 주요 공약 사업에도 당장 불똥이 떨어졌다.
9일 도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8일 30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이 오는 2011년도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국고보조금의 내시된 비율이 6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내년도에 신청한 국고보조금은 370여개 사업에 3천300억원이다.
하지만 내시된 금액은 270여개 사업에 2천600억원 규모로 당장 내년에 배정받을 수 있는 예산은 8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3억원을 신청한 화성행궁 복원 2단계 사업이 4억9천여만원으로 내시 됐으며, 7억원을 신청한 수원 제2체육관 건립 사업은 4억9천만원 등으로 내시됐다.
이에 따라 염태영 수원시장은 각 국 및 사업소 보고 때 국고보조금 확보 방안과 추진 상황 등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양시도 284개 사업에 2천663억원을 신청했지만 내시된 예산은 180개 사업에 1천73억원에 그치고 있다.
대장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비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일부 사업비만 늘었을 뿐 177억원을 신청한 화정~서울 신사동간 도로 확장 공사는 33억원 줄어든 144억원이 내시되는 등 상당수 사업 예산이 감소했다.
오산시 역시 184개 사업에 87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지만 내시된 예산은 174개 사업에 330억만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곽상욱 시장의 공약 사업인 오산천 생태 복원 사업 예산인 207억원 중 고작 17억원만 내시돼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게다가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중·소규모 지자체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011년도에 신청한 국고보조금 중 내시된 예산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부족한 예산은 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 역시 만만치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