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공무원 선택적복지 예산 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광주와 안양·양주·광명시 등이 공무원 복지를 올해보다 100p가량 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파주시의 경우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200p를 올리기로 해 정부방침이 헛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해당자치단체에 따르면 파주시는 올해 1인당 평균 950p에서 내년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21.1%증가한 1천150p로 늘려잡았다. 광주시의 경우도 올해 1천150p에서 1천250p로 내년 100p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안양시(1천400p)와 양주시(1천100p)·광명시(1천280p)도 내년 복지포인트를 올해보다 각각 100p 늘려잡았다.

공무원복지포인트란 1p당 1천원에서 건강관리와 가족·자녀부양 등에 쓸 수 있으며, 이월이나 타인 양도는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의 선택적 복지정책을 말한다.

파주시는 200p인상에 대해 타 시·군 공무원들과의 복지포인트 형평성 차원에서 200p를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 예산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큰 화성시(910p)와 고양시(900p), 안성시(830p) 등은 파주시와 비슷하거나 적은 복지 포인트를 책정해 놓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도 내년 100p를 늘려잡았다. 지난달 정부의 동결방침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단체장 제가가 이뤄질 경우 늘리겠다는 방침으로, 타 시·군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포인트 증가 요인으로 꼽고 있다.

안양시도 행정안전부가 의무사항으로 정한 공무원 단체보험 가격이 올라 이 부분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100p가량이 오를 수 밖에 없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공무원복지포인트에 건강관리라는 항목이 있어 사실상 이중 지원이나 다름없다.

양주시의 경우 지난 10월 공무원들이 고통분담차원에서 복지포인트를 줄이기로 했으나, 건강검진 비용 25만원 중 15만원 가량을 복지포인트에 반영했다. 광명시는 100p 인상에 대해 공무원들의 단체보험인 의무보험이 포인트에 포함된 점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증가 이유로 들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무사항인 공무원 단체보험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또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는 “타 시·군들이 우리시보다 많은 복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