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통위 첫 분과회의 개최… 안산천 어도설계 적정성 등 자문
관계자 “어도 밖 수심변화 모니터 화정천 사업 반영”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의회 오문섭 의원(한·마선거구·사진)이 지자체 재정축소의 1차 희생양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화성시의회 제10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나선 오문섭 의원은 최근 재정악화로 도시공사, 문화재단 등 8개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화성시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사업’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경영선진화에 따른 인력감축 재배치의 주 대상이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위탁업무직 등 주로 비정규직과 하위직에 몰려 있다”며 “시가 가뜩이나 사회적 약자라 할 비정규직 등을 우선 정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선진화 작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오히려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려 온 계약직 등 비정규직, 하위직들이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시가 기관별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통한 인력운용상의 자율성 부여, 하위직 등 고용유지 우수기관에 경영평가상 가점 부여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화성시는 올해 2차례 추경을 통해 약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삭감했으며 지난 8월부터 도시공사 등 8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주로 인력감축안을 골자로 하는 ‘경영선진화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비정규직과 하위직 등에 대한 자연감소분에 의존하는 형식상의 선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