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말부터 지난해 초 사이 전국적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이 큰 파문을 일으킨 이후 경기도 내 쌀 직불금 지급 신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2008년 12만3천766건의 신청을 받아 734억5천만원(12만333건)을 지급했던 도내 쌀 직불금은 직불금 파문 이후 지난해 8만7천63건 신청에 561억2천100만원(8만3천712건)으로 줄었다.

신청 건수는 무려 29.7%(3만6천703건), 지급액은 23.6%(173억2천900만원) 감소한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 신청 건수는 8만3천468건에 머문 가운데 현재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직불금 지급 총액은 548억2천800만원(8만1천513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이 도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신청 및 액수가 감소한 것은 2008년 말~지난해 초 전국적으로 부당수령이 사회적 문제가 된데다 지난해부터 지급 신청 절차가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도는 밝혔다.

지난해 2월 도가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08년 도내에서 8천975명이 쌀 직불금 31억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8년까지 농지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던 쌀 직불금을 지난해부터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한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쌀 직불금 부당수령액 가운데 7.3%가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직불금 부당수령 건수는 4천44건, 부당수령 액수는 17억1천7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부당수령 건수의 9.8%인 398건, 부당수령 액수로는 7.3%인 1억2천600만원이 환수되지 않고 있다.

도는 미환수 직불금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령자의 연락 두절, 사망, 무재산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환수 대상 가운데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쌀 직불금에 대해서는 수령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