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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관련 사업 중단·축소 불가피

도의회, 단설 유치원 예산 19억 편성안 17억 삭감
가정보육교사제 전액 삭감 내년사업 무산 위기

파주 한가람초교 단설 유치원 증축 예산 등 경기도의 민생 관련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255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13조8천33억원 규모의 2011년도 경기도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 가운데 파주 한가람초교 단설 유치원 증축 관련 예산, 무한돌봄센터 운영, 가정보육교사제 등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생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람초교 단설유치원 증축 예산의 경우 교육위 심의를 거쳐 19억원이 반영됐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17억원이 삭감돼 증축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됐다.

파주 한가람초교 인근 지역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로 공·사립 유치원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임대 아파트도 밀집돼 있어 올해 3학급의 병설유치원의 경쟁률은 2.7:1을 보이는 등 증축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무한돌봄사업을 확대 개편한 무한돌봄센터 사업 예산 46억9천만원도 예결위에서 2억3천만원 줄인 채 본회의를 통과해 일부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역시 도가 9억8천여만원을 편성했지만 상임위가 1억9천여만원을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내년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도보육정보센터와 시군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14명의 해고가 불가피해지는 등 해당 보육교사와 학부모 등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의회 신종철 예결위 위원장은 “일부 예산의 경우 보육 관련 예산과 중복된데다 그동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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