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도의 주요 세원인 지방세는 2010년 대비 5.5% 늘지만 지방채 상환, 시·군 지원경비 등의 부담으로 인해 긴축 재정 운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도 경기도의 주요 세원인 지방세 세수는 2010년 당초 세수에 비해 5.5% 늘어난 6조2천7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는 보금자리주택공급, 금융규제 등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매수 심리 위축 등의 부정적 원인도 있지만 4~5%의 경제 성장율과 DTI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적용토록 해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가 도세로 전환된 것이 세수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지방채 상환과 시·군 지원경비, 국비 사업의 도비 매칭 증가, 학교용지매입비,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내년도 경기도는 긴축 재정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방채 상환금의 경우 2010년 12월 기준으로 채무가 3조1천910억원인데 내년도에도 3천896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재정 압박의 원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복지 예산과 학교용지 분담금, 지방채 상환, 재난 관리기금 등 의무적 부담 경비의 증가로 경기도 자체 도로·하천 등 SOC 사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국고보조금은 3조8천985억원(일반회계 3조3천387억원, 기타 특별회계 5천598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1천381억원(3.7%) 늘었지만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아 다른 사업에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볼 때 내년도 경기도 재정 상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경상 예산 증가를 억제하고 도가 감당해야할 기본 사업은 추진해 낙후 지역 균형 발전과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