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도 경기도정은 지방채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본지 12월21일자 2면) 도와 도내 지자체들이 일명 ‘선심성 예산’으로 일컫는 지역숙원사업비 등을 수 억원에서 수 백억원까지 늘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지역 숙원 사업비 등은 지역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기도 하지만 불투명한 심의 과정 등 양면성이 있는 만큼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2011년도 본예산에 시책추진보전금을 1천79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당시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1천400여억원에 비해 394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 보전금 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한다.

또 각 사안별로 별도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고 도지사 재량으로 시·군에 배분되기 때문에 일명 ‘쌈짓돈’이라고도 불린다.

이 같은 사정은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다.

수원시는 2010년 본예산에 지역 숙원사업비 명목으로 각 구청별로 3억원씩에 해당하는 12억원을 배정했지만 2011년도 본예산에는 지난해 대비 12억원 늘어난 24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예산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 시정 방침처럼 복지 증진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예산을 늘여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안성시도 2010년 16억을 편성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4억원 늘어난 20억원을 편성했고, 용인시는 지역개발사업비 명목으로 30억5천만원을, 안양시는 각 해당 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늘여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집행되는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크게는 마을 소로 개설부터 경로당 보수, 작은도서관 지원 등에 쓰인다.

이에 대해 경기경실련 박완기 사무처장은 “지역 숙원사업비는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기도 하지만 심의 과정 등이 불투명하는 등 양면성이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