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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곳 많은데 예산은 태부족’ 道 5개 광역철도 추진 난항

광특회계 필요예산 570억중 387억여원만 출현
나머진 일반회계 전출금 충당… 내년 추경 ‘목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의선·수인선·분당선·신분당선 등 5개 광역 철도 사업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경의선 복선전철 사업 등 5개 광역 철도 사업을 위해 국비 6천739억원과 도비 570억원(시.군부담금 제외)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가 추진하는 광역 철도 사업은 경의선 복선전철 사업(국비 2천500억원 도비 52억8천만원), 수인선 복선전철 (국비 1천450억원, 도비 157억원), 분당선 연장선 (국비 1천400억원 도비 240억원), 경춘선 (국비 539억원 도비 36억9천만원)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에서 광역철도사업비 570억원(시.군 분담금 제외)을 출현해 해당 사업 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도는 광특회계에서 사업비 전액을 출현하지 못한 채 387여억원만 출현하고, 나머지 183억6천700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했다.

광특회계 예산 역시 여의치 않았기 때문.

내년도 광특회계의 경우 757억원을 편성했지만 그마저도 313억원만 광특회계 예산이 반영됐을 뿐 나머지 464억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했다.

매년 광특회계에서 출현돼야 하는 관련 사업들은 늘고 있지만 광특회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일반회계 예산을 전출할 수 밖에 없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 추경 때 부족한 광역철도사업비 예산 300여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전액 반영될 지는 불투명한 실정이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지원되야 하는 관련 사업들은 늘고 있는 반면 해당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해당 사업에 전액 다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광특 회계 예산 역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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