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국방부가 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북한 전체를 주적이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하기보다 북한정권과 북한군대를 적으로서 명백하게 표시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해서 국방백서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북한 정권·군대는 당연히 국민의 적이자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안형환 대변인은 “국방부가 `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게 된 것은 뒤늦었지만 당연하다”며 “무력도발 주체인 북한군과 그 배후인 북한정권을 북한주민과 분리해 지정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안 대변인은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숱하게 반민족적, 반문명적 만행을 저질러왔고, 이들은 어느 국가나 세력보다 막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만큼 마땅히 당당하게 전제조건 없이 적이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의 적은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 권부와 인민군이란 당연한 현실을 두고 국방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의미가 명료한 주적이란 표현을 회피한 이유를 밝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적 표기는 강경파들에게 호응을 받고 당장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감정에 취해 남북관계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며 “당장 개방과 교류의 교두보였던 개성공단을 적진에 놓인 볼모로 만들 셈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정권 들어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은 적이라는 표현이 없어서가 아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엄중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성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보·국방적 측면에서 북한이 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면서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북한 정권을 적으로 하는 것은 6.15 및 10.4선언을 전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남북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각각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