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을 비롯, 계양구 계양산 일대 등 국유림 분포가 낮은 사유림의 매수가 추진돼 각종 법령제한과 사유권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산주들은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5일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올해 12억의 예산을 투입해 국유림 확대와 집단화로 통해 대규모 국유림경영임지를 확보하고 산림행정를 최대화해 저탄소녹색성장 기반마련과 국유림을 공익화 하고자 약 120ha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가 가능한 산림은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에 필요한 산림, 입지 여건 등이 국유림 경영에 적합한 대면적 산림 등이 대상이다.

단, 저당권 등 각종 사권이 설정돼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매수를 희망하는 산주들이 서울국유림관리소에 매도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수여부를 검토해 공인감정평가 2개기관의 감정평가로 산술평균액에 매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산림청은 매수 산림은 숲가꾸기 사업 등으로 생태·환경을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숲으로 만들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마련과 국내 목재의 원활한 공급과 산림휴양·보건 등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그동안 각종 법령제한을 통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산주들의 어려움 해소는 물론 산림의 공익기능 확대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국유림 비율이 낮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지역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추진한다.

특히 롯데건설 골프장 건설 등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계양산 일원의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소유한 산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