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북부 접경 지역의 미군 기지들이 평택 기지로 이전하거나 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시행 중인 ‘주한 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 예산을 3년동안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도비 부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도비 부담까지 떠안아 왔던 해당 시·군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도와 도 제2청에 따르면 의정부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 소재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 2009년 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도와 의정부시, 파주시, 동두천시 등 도내 10개 시·군은 미군 공여 구역에 대한 도로 개설 사업과 반환기지 토지 매입 사업으로 나눠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도는 이 사업이 최초로 추진된 지난 2009년 부터 현재 까지 3년간 지방비로 부담해야하는 도비는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도비 매칭 사업인 이 사업은 관련법 상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지만 도비 부담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동안 해당 시·군이 도비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앉아 온 것이다.

도가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해당 시·군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이 추진된 2009년 국비 723억원 시·군비 837억원이 지원됐고, 2010년 국비 647억원 시·군비 654억원만 지원됐을 뿐 도비는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사업 3년차를 맞고 있는 2011년도에도 국비 879억원 시·군비 900억원 만 지원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도비 부담까지 떠안아 왔던 해당 시·군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해당 지자체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데 매년 도비 부담까지 떠안아 오면서 재정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가 지방비 부담을 덜어 주던지 아니면 국비 부담율을 늘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2청 관계자는 “도가 쓸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도비를 부담하지 못했다”며 “해당 시·군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