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 단계에서는 휘발유 등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국내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소비구조를 왜곡시키는 면이 적지 않아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2008년과 같은 (고유가) 위기가 아니므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유류세 인하는 비상 계획이 가동될 때나 취해지는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석유제품 원가 구조와 유통과정 비용, 정유사 및 주유소의 판매 마진 등에 대한 정밀 점검을 거쳐 불합리한 가격 부분을 제거, 기름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식경제부 중심으로 지난 19일 민관 합동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으며, 오는 21일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리는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이 태스크포스의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훨씬 넘어설 경우 유류세 인하나 원유에 붙는 관세를 내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전기요금 구조에 대한 파악에도 나섰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비해 값싼 전기료도 문제지만 그동안 전력 공급량 확충이 미진했던 것도 이번 전력난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름값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전기요금의 왜곡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을 높이거나 용도별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