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지난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지도부-광역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에 당에서도 정확한 방향을 모색해 결론을 갖고 일관되고 추진해 나가야 내년 선거나 그 이후의 민심을 잡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칫 하면 한나라당이 포퓰리즘을 반대하는 게 복지반대로 받아 들여 진다거나, 또 복지를 하는 것인데 포퓰리즘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당이 높은 지도력을 갖고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대책에 대해 “경기도는 최전방으로 경기북부는 절반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여러가지 장비, 시설, 민간인 생활실태 등 최전방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을 제가 점검해보니 대피소가 하나도 없고, 연평도와 백령도도 수도권으로 묶었으며 연천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주민도 없는데 수도권이라고 아무 것도 못하게 한다”면서 “최전방에 있는 곳을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안 돌아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외에도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과천시 대책과 관련, 이미 약속된 대책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와 관련 “개헌에 재시동을 거는 것인데 감동이 없다”며 “개헌은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며, 그동안 호응이 없었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우리 헌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헌법 때문에 현재의 정치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행 헌법은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문제점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북한은 3대 세습 종신독재고, 중국은 1당 독재를 10년 단위로 바꾸고, 일본은 천황제여서 나라의 구심점이 된다”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해야 그나마 강력한 구심이 될 것이고, 구심을 약화시키면 위기대응에 취약해지고 국정장악이나 책임정치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헌법을 고치자는 사람은 5년 단임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4년 중임제를 하면 촛불집회와 같은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며 “재선을 막기 위해 갈등이 커질 것이고, 재선이 되면 임기를 마치고 또다시 개헌하자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