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감소 여파 도내 주요 간선 도로공사 차질 현실화

<속보> 올해 경기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등 도로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본보 1월18일자 3면) 도내 주요 간선 도로망 확·포장 등 도로 사업의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부족한 사업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진단한 뒤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주요 간선 도로망 확·포장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先)-보상 후(後)-시공 원칙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즉, 70%의 보상을 마치면 곧장 공사에 착수한다는 것으로 도는 공사 시행이 가능한 구간부터 집중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보상 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파주 조리~법원 구간과 고양 덕양~용미 구간은 공공토지비축으로 보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파주 조리~법원 구간은 보상비가 500억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30억원만 확보된 상태며, 고양 덕미~용미 구간은 285억원이 필요하지만 20억원만 확보돼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신규 사업은 가급적으로 억제하고 진행 중인 지방도 건설사업은 예산의 선택과 집중 투자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 과정에서 경제성 확보를 위해 도로 설계 VE를 전면 시행해 품질 향상과 공기를 단축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 변경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도 도로사업소는 올해 추경 예산에 부족한 사업비 2천6억원을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SOC사업 예산 감소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 대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지도는 지난해 1천177억원이 편성됐지만 올해 186억원 줄어든 991억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인 지방도 역시 지난해 2천406억원이 편성됐지만 올해 893억원 감소한 1천513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