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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5세 훈’의 나라걱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요즘 외롭게 투쟁중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내걸고 톡톡히 재미를 봤다. 광역단체장 후보건 시장·군수 후보건, 기초의원 후보건 민주당 후보들은 너도나도 무상급식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밥 공짜로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는가.

선거가 끝나고 무상급식은 ‘국민부담’이라는 전제조건도 배제된 채 이제는 한나라당 조차도 무상급식에 슬그머니 편승하는 듯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무상급식 반대의 원조격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무상급식 반대의 최후의 보루격인 오세훈 시장을 깍아 내리는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역점사업을 살리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려는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이름으로 급식예산을 양보한 김 지사로서는 여론의 역풍도 감안해야 한다. 그는 이를 ‘타협’이라고 민주당을 추켜 세우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그간 무상급식 반대의 몰아치기를 번복하는 또 다른 ‘전향’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무상급식 반대의 깃발을 더욱 힘차게 휘날리고 있다. 오 시장이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를 통해 민주당의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등 복지정책에 대해 “통일에 대한 고민 없이 쏟아놓는 무상 정책은 역사 의식과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도 없는 무책임한 정책”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자신을 ‘5세 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며 ‘‘5세 훈’의 철없는 나라걱정, 미래걱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전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을 시행하면 통일 이후의 재정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격차를 고려하면 우리의 통일 비용은 독일의 수십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애들 먹는 문제로 무슨 주민투표냐며 비아냥 대는 김 지사와는 달리 오 시장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무상급식 반대의 선봉에 서 있다. 국민들은 오 시장과 김 지사 두 정치인 가운데 어떤 성향의 정치인을 차기 대선주자로 선택할지 궁금하다./안병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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