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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설치…첨단 탈세 ‘뿌리 뽑는다’

수도권센터 본청내 지역은 광역청별로 설치
각양각색 변칙 수법 색출에 과학적 조사 강화

국세청은 정보기술(IT) 산업의 발전, 국제거래 증가 등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빠르게 고도화·지능화되는 첨단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FAC)’를 8일 발족한다고 7일 밝혔다.

FAC는 국세청 본청 및 비수도권 지역 지방국세청에 1개 과 규모로 설치된다.

본청은 조사국 내에 수도권센터가 설치돼 수도권지역을 관할하며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에서 지방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선물·스왑·옵션·장기보험 등을 적극적 조세회피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래 및 전자세금계산서와 인터넷뱅킹 가장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을 조기 색출하는 것이다.

또 전자상거래·사이버오픈마켓·인터넷 대부업 등 유·무선 인테넷을 이용한 변칙거래 유형 발굴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계약서 등 수동문서의 가필·덧칠문자의 위·변조 여부와 필적·인영·작성시기의 동일성 판독·감정 등 과학적인 과세 증거자료를 확보하며 데이버베이스 분석기법 개발 및 전산조사 전문요원 양성 등 전산조사기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FAC를 통해 첨단탈세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해 최신 탈세수법을 연구·색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기법을 개발, 모든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전산조사전문요원, 전자상거래 관리사,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등 해당 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정예직원’을 FAC에 투입, 분석·조사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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