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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식품업무 과중 행정공백 우려

수입판매업 등 3개 업무 도내 시·군 이관
관할 직원 4명뿐 해당 공무원 불만 호소

그동안 경인지방식약청 소관이던 일부 식품 관련 업무가 무더기로 도내 일선 시·군으로 이관되면서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에 따른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그동안 경인지방식약청이 담당하던 식품 등 수입 판매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등 3개 업무를 도내 시·군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은 그동안 해오던 관내 식품 관련 업무 외에도 수입 판매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등의 영업 신고 행정처분 및 수입에 따른 업소별 사후 관리 업무도 병행해야 한다.

도는 지난 2008년 8월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식품 관련 업무를 일선 시·군으로 이양할 것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도내 시·군 해당 공무원들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 불법 식품 업소 단속 업무, 영업 신고 업무 등과 병행해야 하는데다 한꺼번에 3개 업무가 이관되면서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군의 식품 영업신고 행정 처분 등을 관할하는 부서 직원은 3~4명에 그치면서 업무 과중에 따른 행정 공백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A시 식품 담당 공무원은 “관내 식품 업소에 대한 업무도 많은데다 기존 식약청이 담당하던 업무까지 병행해야 돼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가뜩이나 인원도 없는데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B시 공무원도 “불법 업소 단속 등도 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업무까지 맡아야돼 기존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시·군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식품 등 수입식품 판매 업소는 6천193개, 식품첨가물제조업소 275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 612개가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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