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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청와대 입성 4년째… 풀어야 할 과제는?

뒷심 발휘 국정운영 매진 레임덕 넘는다
대형선거 없는 올해 개혁 적기
大·中企 동반성장 정책 구제화
공정사회 세부목표 설정 꼼꼼히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

‘10년만의 정권교체’, ‘500만 표차 압도적 대선 승리’라는 영광을 안고 2008년 2월 25일 청와대에 입성한 지 벌써 4년째가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난 3년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으로 인한 장기간의 촛불시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세계 금융위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와 충격적인 서거, 지방선거 여당 참패, 세종시 수정 논란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 등 고위공직 후보의 잇단 낙마,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 그야말로 ‘산너머 산’이었다. 이 와중에서도 대기업 CEO 출신의 실물경제 감각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위기를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그리고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국제행사’라고 불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초부터 예상치 못한 각종 돌출변수들이 이어지면서 이 대통령이 당초 대선 때 머릿속에 그렸던 국정운영 및 개혁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했던 게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재보선 외에 대형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혁 구상의 진지한 논의가 가능하고 그간 펼쳐놓았던 각종 과제들을 꼼꼼히 마무리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대를 넘나드는 지지도 고공행진을 뒷심으로 해서 뚜벅뚜벅, 묵묵하게 국정운영에 매진하면 차기 대선구도의 전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레임덕의 함정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역사가 나중에 현 정부의 성과를 평가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일을 잘했다고 떠든다고 해서 평가해주는 게 아니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집권 중반기부터 도입한 친(親) 서민·중도실용이라는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서민복지 향상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 개혁의 경우 서민 정책의 요체이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필수요소일 수 있다고 보고, 교육 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부터 새로운 기조로 도입한 ‘공정한 사회’가 단지 구호에만 머물지 않고 선진국가로 한단계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있어 세부 목표를 설정해 꼼꼼하게 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점과제 가운데 병역, 납세, 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점검한다는 생각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TV좌담회에서 밝힌 개헌 문제는 그간의 입장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 한나라당과 국회가 중심이 돼 논의해서 올해 안에 결론을 내달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주창해온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 과제도 지금이 논의의 적기인 만큼 여당을 비롯한 국회가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전공분야로 꼽히는 경제에 있어서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정안을 연내 비준해 FTA의 본격화를 통해 ‘경제 영토’를 넓힘으로써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잇단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핵·미사일 개발로 현 정부 들어 긴장이 고조돼온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제대로 된 판단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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