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게 될 ‘도 종합계획’이 상위 계획인 정부가 수립하는 4차 국토종합계획의 지연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도 종합계획은 도지사가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비롯해 각 부문별, 지역별 계획을 담고 일선 시·군 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국토기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갈음하던 도시계획을 최초의 독자 계획인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2월부터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도는 이달 중 연구 용역을 마치고,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명회와 5월 초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쯤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위 계획으로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도 종합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도 종합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당초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던 연구 용역 완료 시점을 국토종합계획 지침이 시달된 후인 오는 6월18일로 연기했다.
정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지침을 오는 3월 초 도에 시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한 차례 수정됐다가 MB정부 들어 처음으로 수립되며,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재수립된다.
도 관계자는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 수립이 늦어지면서 이를 반영해야 하는 도 종합계획 수립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며 “오는 6월쯤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쯤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독자적인 개발 계획이 없었던 도는 국토기본계획을 구체화하거나 일선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지침을 제공하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행력에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