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합리화 하기로 했던 도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 확대와 공업용지 조성 규모 확대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용인시 백암면 소재 제일약품 등 경기 동·북부 지역 기업들이 19조1천여억원 규모의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경기도와 해당 기업들이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내 자연보전권역의 공장 입지에 대해 연구 검토를 거쳐 지난해 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도와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도가 건의한 규제 합리화 방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공업 용지 조성 규모를 현행 6만㎡→면적 제한 폐지,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대기업 기존 공장 증설 규모를 현행 1천㎡→면적제한 폐지 등이다.

하지만 정부는 연구 검토 지연 등의 이유로 지난해 말까지 합리화 하기로 했던 당초 공언을 뒤집고 규제 완화안에 대한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해당 기업들은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을 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실제 용인시 백암면 소재 제일약품의 경우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GMP(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 규정에 맞는 제조 시설 및 신약 개발 연구 생산에 따른 공장 증축이 불가피하지만 규정상 1천㎡를 초과해 증설 할 수 없어 글로벌 제약회사로 도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놓인 기업들은 자연보전권역내 83개 기업에 이르며 투자 지연금 19조1천153억원, 1만3천726개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파악했다.

도는 올 초 재차 건의에 나섰고, 올 연말까지 규제 합리화하겠다는 정부 회신을 받았지만 발표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규제 합리화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이를 연기하면서 해당 지역 기업들이 투자 시기를 놓칠까 걱정스러워하고 있다”며 “기업 활동 증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