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B 해제 ‘지지부진’

경기도가 오는 2020년까지 해제하기로 하고 정부로 부터 배정받은 도내 그린벨트 물량의 소화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난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지만 올해 시흥시 등 도내 5개 지자체가 그린벨트 4.494㎢를 해제키로 하면서 물량 해제의 기폭제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지정된 그린벨트는 21개 시·군에 1천302㎢에 달하며, 그동안 20개 시·군에 119㎢가 해제됐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수원 호매실지구 등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104㎢를 도내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면서 국민 임대 보금자리 주택 보급으로 국정 기조가 바뀌었고, 지난 2009년 5월 2차 추가 해제 물량을 기존 해제 물량 104㎢의 10~30% 범위내에서 보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협의에 나선 도는 서울의 배정 물량 10%보다 20% 많은 최대 범위인 30%인 31.269㎢를 2020년까지 해제하도록 하는 물량을 받았고, 도는 일선 시·군에 이를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실행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그린벨트 해제 물량에 대해 도가 과연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일선 지자체들이 신규 사업 추진 등을 꺼리고 있는데다 자금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 등과도 사업 협력도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정부의 이중적인 그린벨트 정책으로 인해 도내 그린벨트 해제 물량 소화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정부는 국책 사업에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반면에 지역현안사업에는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책 사업인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위해 최근까지 도내 그린벨트 50.08㎢를 해제된 반면 이 기간 동안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등 도내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해제된 그린벨트는 4.1㎢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올해 시흥시와 군포·의왕·과천·안산시 등 5시가 도시개발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린벨트 4.494㎢를 해제에 나서면서 배정된 물량 해제의 기폭제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경제난에다 LH사태, 까다로운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도내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 절차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하며,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해제 물량을 소화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