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의원,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경기도내 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문학진(하남)·우제창(용인처인) 의원과 한나라당 백성운(고양일산동구) 의원은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민생 현안과 지역현안을 중점 제기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했다. 김진표 의원은 물가·전세·일자리 등 민생 문제를 거론하며 “‘경제 대통령’을 내세웠던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지난 지금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에 빠져 있다”면서 “대통령은 평지를 걷고 있는지 몰라도 국민들은 고물가 폭탄, 일자리 부족, 전월세값 폭등, 구제역이라는 ‘4대 민생대란’을 짊어지고 험한 산길을 헉헉대며 올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자 감세·대기업 프렌들리 ‘MB노믹스’의 총체적 실패가 근본원인”이라면서 “춘래불사춘, 봄이 왔건만 서민경제는 아직도 혹독한 겨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부자감세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철회하고, 물가안정과 일자리창출을 국가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된다”며 “이번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학진 의원은 지역현안과 관련 “보금자리주택 미사지구에 대한 보상평가의 전면 재검토, 감일 지구 주민에 대한 적절한 이주대책의 마련, 감북지구 지정 전면 철회” 등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보상문제에 대해 “최소한 실거래가액 정도는 보상해야 적절한 것 아니냐”며 “4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조차 못하다가 정부 정책으로 자손대대로 살아온 땅을 내주는 주민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문 의원은 또 “보금자리 1차지구로 지정된 미사지구에서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2010년 4월과 12월 3차, 4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또 시행하여 미사지구에 대한 잘못된 보상평가와 사업진행 방식을 봤을 때, 과연 3차 4차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우제창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정부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감춰왔듯이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3년간 숨겨왔다”며 “부동산PF 부실은 부동산 거품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어 “정부는 저축은행들과 건설사들의 위험천만한 공생관계를 수수방관해 왔다”면서 “정부는 DTI 규제를 폐지하고 양도세 중과 폐지를 연기하는 등 꺼져가는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는데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해 왔고, 한국은행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금리를 동결해 폭탄이 터지는 시점을 늦춰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저축은행들 부실도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남아있었다”며 “정부가 일찌감치 부동산 거품을 빼려는 적극적인 시그널을 줬더라면 부동산PF가 그렇게 늘어났겠냐”고 추궁했다.

백성운 의원은 전세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최근 전세난은 매매시장의 어두운 전망으로 인해 매매수요가 줄고 대신 전세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3월말까지로 되어있는 DTI규제완화조치는 연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 의원은 또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철폐되어야 한다”면서 “민간 건설업체가 주택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유인 기능을 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백 의원은 이와함께 “보금자리 주택에 몰려있는 잠재수요와 과잉기대를 줄여 민간주택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보금자리 주택 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이를 줄이고, 무주택·저소득층으로 자격을 엄격히 해서 대기수요를 줄여야 하며 분양을 줄이고 임대를 대폭 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