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임시국회 개회… 구제역·한-EU FTA 놓고 설전

국회 행정안전위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은 3일 전체회의에서 한목소리로 ‘국가적 재앙’으로 확산된 구제역 방역 대책과 감염 가축 매몰지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구제역 대책과 김대중 정부의 구제역 대책을 비교하며 현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고흥길(성남분당갑)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고, 행안부의 범정부적인 총력대응도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제역 발생 이후 한달이 지난 지난해 12월29일 구성됐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도 “구제역 방역비가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구제역 방역 작업을 하다 희생된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백원우(시흥갑) 의원은 “현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면 국민적인 대란을 겪고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느냐”면서 “지난 정권 10년 동안 구제역이 2번 발생했고 피해액이 각각 3천억과, 1천400억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3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당 문학진(하남) 의원은 “현 정부는 구제역 발생 이후 40일이 지나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고, 군부대는 2개월 지나 투입됐는데, 이는 초동대응을 잘못했다는 증거”라면서 “국민의 정부 때는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해서 살처분 가축이 2천200마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내일이면 매몰지 조사가 끝나고 3월 안에 구제역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하고, 구제역 침출수 문제에 대해선 “현재까지 매몰지 60여곳을 조사했는데 바이러스나 세균이 검출된 곳이 없다”며 “초기에 침출수가 넘치는 곳은 다 뽑아냈고 침출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잘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