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하는 국군…‘국방개혁 307계획’ 뭘 담았나

국방부가 8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계획인 ‘국방개혁 307계획’은 20년 만에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앞으로 73개 과제를 단기(2011~2012년), 중기(2013~2015년), 장기(2016~2030년)로 나눠 추진되는 이 계획은 오는 2030년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2020년을 목표로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은 상비군 50만명 유지 등 일부 개혁과제만 계승하되 전체적인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다.

◇20년 만에 상부지휘구조 개편=현행 상부지휘구조는 1991년 ‘818계획’에 따라 개편된 이후 군정과 군령의 이원화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개편안은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지금은 합참의장에게 군정권이 부여되지 않고 각 군 총장과 작전지원을 협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가운데 작전관련 장교와 장성들의 인사권을 갖게 된 것이 눈에 띈다.

합참의 육·해·공군 비율은 2대1대1로 유지하되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장성 숫자를 현 430여명에서 15%(60여명)를 감축하기로 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수호를 위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6월에 창설된다.

해병대사령관(중장)이 겸임하는 사령부는 평시 백령부대와 연평부대만을 지휘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유사시 해·공군, 육군전력을 지휘토록 했으나 평시 임무에 한정된 전력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방교육훈련체계 개선=장병 정신전력 강화 방안의 기조는 “군에 갔다 오면 사람이 확 바뀌는 국민정신교육 도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강한 교육훈련과 절제된 병영생활 자체를 정신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필승의지를 담은 구호제창을 활성화해 병사들을 ‘싸움꾼’ ‘전사’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은 내년 3월부터 3개조로 편성돼 3주씩 각 사관학교에서 순환하며 통합교육을 받는다.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참여정부에서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이 미래 잠재적 위협 대비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현존하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 대비키로 했다.

적 잠수함 도발에 대응하는 신규전력 및 240㎜, 122㎜ 장사정포 대응 능력 구비,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구축, 차세대 전투기(F-X) 및 글로벌호크 조기 확보 추진 등이 핵심 내용이다.

신형 ‘아서’ 대포병탐지레이더를 내년 2월께 서북도서에 배치하고 동굴진지 파괴를 위한 합동직격탄(JDAM)을 확충하기로 했다. 군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340여문의 파괴 소요 일수를 1주일에서 1~2일로 단축키로 했다.

F-15K급 전투기 60대를 확보하는 F-X 사업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게 되며,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함께 2015년께는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北 특수전·사이버위협 대비=특수전 위협에 대응해 후방으로 침투한 적 특수전부대 격멸 전담부대를 구축키로 했다. 또 수도권과 대도시 대테러 작전부대를 추가 지정하고 장비를 보강키로 했다.

기동 및 공격헬기를 편성해 특수작전부대의 기동성을 높이는 방향도 마련됐다. 육군이 추진 중인 아파치급 대형 공격형 헬기 38대의 도입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사이버전 위협과 관련해서는 북한 위주에서 국가와 집단, 개인 등 불특정 위협 대응으로 작전 영역을 확대하고 유사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지휘부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와관련해 군은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마에스트로’(사이버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