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정원 감축 및 계급 하향과 지휘구조 개편, 전력 증강, 사이버전 대비 등 국방개혁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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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은 8일 오는 2030년을 최종 목표로 합동성 강화와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상부지휘구조를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현 합참에는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가능하도록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겸하는 합참의장에게 작전 지휘를 뒷받침하는 군정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합참은 작전지휘에 전념하는 1차장과 군정에 전념하는 2차장을 두고 이들이 의장을 보좌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김 장관은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총 15% 수준의 장군직위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은 직무분석 태스크포스(TF)를 구성,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11월부터 장성 정원 감축 및 직무 대비 상향 편제된 장군직위 계급을 하향키로 했다. 현재 장성 440명에서 15% 감축되면 66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지휘하게 된다.

또 김 장관은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 대비하기 위해 전력증강 우선 순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장기 과제로 김포반도의 경계임무를 해병 2사단에서 육군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특히 적 종심지역의 위협세력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도록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작전구역을 황해도 내륙까지 부여할 방침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