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방부의 도내 군부대 통합 조정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부지 활용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태 등으로 인해 통합 부대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당초 도가 기대했던 유휴 부지 활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8일 국방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 군부대 1천827개소를 856개소로 통합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방개혁 2020’을 수립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450여개 군 부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오는 6월쯤 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와 일선 시·군은 통합 후 군사시설 부지에 대한 활용안 마련을 위해 국방부에 통합 군부대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협의를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이를 발표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도와 시·군은 대상 군부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이전 군부대에 대한 활용 계획 마련에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군부대 통합을 통해 발생하는 잔여 부지를 통합 부대의 확충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 또는 기부대양여방식을 검토 중이다.
기부대양여방식이란 민간사업자가 특정시설을 건립해 지자체에 기부체납 하는 대가로 토지를 받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군부대 또는 스포츠시설 이전 사업에 주로 활용된다.
또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등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통합 부대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파악했다.
도 관계자는 “국방부가 통합 조정 대상 군부대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현재로선 국방부 최종 안에 나올 때 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통합 군부대를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주민 생활 환경을 쾌적히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전 부지는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