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가칭 ‘북수원 민자고속도로’ 건설(총연장 7.7㎞, 왕복 4차로)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수원경실련, 북수원발전협의회,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의 공동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민자사업비의 타당성 여부, 30년간 유료고속도로로 운영되는 통행료 문제, 영동고속도로와 중복되는 도로구간 문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종주 전북대 교수는 “북수원 민자고속도로는 북수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데다 광교신도시 주민들도 진출구가 한곳에 불과해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영동고속도로 동수원~북수원IC구간과 서로 겹친다”며 “더구나 지난해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지난 2005년 대비 30% 가량 줄어든 점을 고려할 때 민자고속도로의 사업성은 가공했거나 허황되게 추정한 의혹이 있고 민자사업단은 총 공사비인 3천714억원에 대한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신영철 단장는 “현행 민자사업의 문제점은 엉터리 교통수요예측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협약을 체결한 뒤 완공후 높은 이용료를 강요하는 데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공사비 검증은 전무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운영수입보장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혈세를 민간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바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04년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내며 민자사업으로 추진됐고, 이후 광교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흡수됐다”며 “3천억원이 넘는 사업을 시 재정으로 하기는 불가능해 민간사업자를 컨소시엄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4년 일반도로로 고시된 ‘북수원~상현’간 도로는 광교신도시 건설사업이 추진되다 민자고속도로로 변경,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협약을 체결한 뒤 올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 아직까지 협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로, 총 사업비 3천714억원 가운데 300억원은 수원시가, 1천100억원은 광교신도시 부담, 나머지는 민간사업자(은행 2곳, 건설사 6곳)가 투자하며 사업자는 30년간 유료로 운영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김재학·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