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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자치 의지 없다”

김지사 취득세 인하 조치 관련 맹비난

김문수 도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와 관련, “정부가 지방 자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9일 오전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취득세 인하 조치를 보면, 정부가 지방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남 주머니를 마음대로 하고 있다. 3분의 1을 빼앗아 가는데 상의도 없다”며 “지방자치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를 다른 나라에서 하니 그냥 구색 갖추기로 따라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는 내가 요즘 헛발질 하는 것 아닌가 생각들 정도”라고 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바라보는 정부와 언론의 시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보고 호화청사라고 비판하지만 진짜 낭비는 수도 이전”이라며 “멀쩡한 과천청사를 옮기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무엇이 낭비인지, 어떤 것이 정말 호화청사인지 아무도 말을 안한다”고 비꼬았다.

한편 김문수 도지사는 오는 31일 전국 16개 시·도지사와 함께 긴급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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