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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교산 통과 민자고속도로 타당한가

수원도심에 산소를 공급하며 110만 수원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등산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온 광교산이 신음하고 있다. 무분별한 도시정책으로 인해 광교산을 파고드는 건축허가 면적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용인 수지지역은 주택허가를 남발해 광교산 허리까지 녹지를 갉아 먹었다. 여기에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민자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그린벨트지역인 광교산 일대가 또 파헤쳐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개발 우선주의가 후대에게 물려줄 우리의 자연보전 의지를 후순위로 미룬채 마구 파헤쳐지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수원 장안구 파장동과 용인 수지구 상현동을 잇는 가칭 ‘북수원 민자고속도로’(총연장 7.7㎞, 왕복 4차로) 건설이 그것이다. 이미 기존의 영동고속도로 노선과 연계해 추진될 공사에 대해 광교주민들은 한숨만을 토해내고 있다. 축사하나 고쳐도 용납하지 않는 당국이 민자고속도로 건설이라는 미명아래 그린벨트 녹지축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 29일 수원경실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에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소음공해와 환경파괴는 물론 민자사업의 타당성 여부, 30년간 유료고속도로로 운영되는 통행료 문제, 영동고속도로와 중복되는 도로구간 문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었다.

이종주 전북대 교수는 “북수원 민자고속도로는 북수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데다 광교신도시 주민들도 진출구가 한곳에 불과 이용이 제한된다”며 “특히 도로건설로 도시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소음공해와 환경파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동고속도로 동수원~북수원IC구간과 북수원민자도로는 구간이 서로 겹친다”며 “더구나 지난해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지난 2005년도 대비 30%가량 줄어든 점을 고려할 때 민자고속도로의 사업성은 가공했거나 허황되게 추정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1994년 일반도로로 고시된 북수원~상현간 도로는 광교신도시 건설사업이 추진되다 민자고속도로로 변경됐고 시는 지난해 12월 협약을 체결한 뒤 올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 아직까지 협약도 체결하지 못했다. 협약에 따르면 총 사업비 3천714억원 가운데 300억원은 수원시가, 1천100억원은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며 준공은 2014년 6월 예정이다. 사업자는 준공후 30년간 유료로 운영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한번 훼손된 자연을 되돌리는데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요구한다. 수원의 마지막 녹지 광교산을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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