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부족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터져 나왔다.

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부처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의도 없이 취득세 감면이 발표돼 시장의 혼선만 가중시켰다”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취득세 감면은 옳은 부동산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정부가 정책을 세우면 국민은 대책을 세운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말”이라며 “취득세 감면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거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주겠다거나 국고로 보전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지만 규모와 보전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방재정의 결손이 없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취득세 감면 추진과 관련,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수렴하고 세수 부족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보장하겠다는 믿음을 주고 난 뒤 결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돼 유감”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만큼 취득세 인하를 발표하기 전에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했어야 했다”며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쉽지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 “전형적인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취득세에 손을 대면 지방재정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지방재정이 악화되면 각종 사업이 위축되고 이는 민심이반으로 연결될 수 있어 정치인들이 감각을 갖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법안 추진과 관련해선 “수도권의 규제를 풀려고 하면 동시에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라든지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