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12일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의 ‘국방개혁 307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307계획’이 절차는 물론 내용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여야 국방위원들로부터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국방부는 지난 3월초 국방개혁안에 대해 5월까지 군별 의견을 듣고 국회에 사전 보고한 뒤 6월까지 성안하겠다고 해놓고 3월7일 청와대 보고 직후 발표해버렸다”며 “이러니 각 군은 물론 예비역들의 반발이 생기고 국회도 무시당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성 수는 미리 15% 줄인다고 할 게 아니라 군 조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를 줄이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국방개혁안이 문제가 상당한데도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듯한 인상”이라며 “오늘부터 시작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 정부 스케줄대로 진행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307계획’에 대해 각 군의 반발이 심한데 국방부는 조율하려는 태도가 없다”며 “현역들의 의견도 항명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등 의견수렴 면에서 졸속 추진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국방개혁안은 내용은 좋았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3일 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합참의장 권한을 강화하는 개혁안은) 육해공군 3군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육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하면 더는 해·공군의 권한과 역할, 전문성이 보장될 수 없다”면서 “합동성 강화와 실효성 극대화라는 ‘307계획’의 목표 실현을 위해 현재 중장인 해·공군 작전사령부 사령관의 직위를 육군처럼 대장으로 높이는 것과 같이 실제 업무보다 (격이)낮게 편제된 장군 직위를 높이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