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도(道) 단위 광역 지자체 폐지와 시·군 통합 등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전문가 등은 광역 지자체 폐지 등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지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내무부가 도 단위 광역 지자체 폐지를 추진했지만 당시 여론의 반대로 인해 실패했다.

또 지난 2001년 DJ정권 시절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서울의 자치구 25곳을 5~9개의 시로 통·폐합하는 안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잇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지난 2005년 4월 여야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개편된 지방행정체제를 시행하는데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어 지난 2008년 민주당이 도 단위 지자체를 폐지하고 시·군 통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자 한나라당도 이에 수긍하면서 같은 해 정부는 지자체 개편을 100대 국정 과제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9년 통합하는 시·군은 10년 동안 1천억원~4천억원의 재정 지원과 각종 행정 특혜 등을 약속했고, 전국 46개 시·군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의 경우 19개 시·군이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원·마산·진해가 지난해 통합이 확정됐다.

■ 국가 백년대계 VS 지방 종속 우려=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와 행정 체제를 개혁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행정구역의 광역화와 행정구역 단순화를 통한 지자체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이 감소되고 행정기관 운영 경비가 대폭 절감 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현행 부적절한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사회자원의 배분,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지방정부와 학자들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올린 지방자치의 기틀을 송두리째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무리한 시·군 통합은 주민 참여의 원천인 기초 자치가 사실상 폐기돼 행정 효율과 지방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시·군 통합이 능사인가?= 지난해 행정구역 통합이 논의된 도내 지역은 19개 시·군에 이른다. 이들 지역은 통합은 커녕 심각한 지역간 갈등을 빚은 끝에 무산됐고 후유증 역시 이어지고 있다.

지역간 갈등이 전부는 아니다. 시·군 통합은 사실상 ‘지방자치제’를 부정하고 ‘중앙 집권제’로 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군 통합이 되면 도 단위 지자체의 권한이 자연스럽게 약화된다. 기존에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해당 시·군으로 이양한다는 것이 통합의 전재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기존에 도를 거쳐야 했던 사무는 정부와 시·군간 바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 효율 등에 대한 장점은 있겠지만 중앙 집권적 관치는 불가피하게 된다.

게다가 풀뿌리 민주주의인 기초 의회마저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지방의원 수가 현재의 3분의1이나 4분의1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