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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준비 소홀…인천시교육청‘예산 타령만’

시의회 교육위 “하반기 전학년 실시 혼란 불가피”
시설확충·소요재원 확보 등 교육청에 분발 촉구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하반기 시행하게 될 무상급식 실무추진을 맡고 있으나 급식시설 확충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면서 안이한 시교육청 행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는 “올 하반기 전학년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선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시, 교육청, 군·구가 모두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무상급식 확대 재원분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필요한 추가 예산은 336억원으로 시 101억원(30%), 시교육청 101억원(30%), 군·구 134억원(40%)을 부담해야 하며, 이 중 초등 1, 2학년 급식에 필요한 비용은 95억원으로 시 28억원, 시교육청 28억원, 군·구 39억원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교육위소속 의원들은 “그러나 시교육청은 1,2학년 무상급식비 추가비용 14억원(28억원 중 14억은 예산 확보) 외에 급식시설 개선과 인건비 등 62억(총 76억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학년 무상급식을 4개월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 교육위 노현경 의원은 “시·군구, 시교육청의 재원 분담에 따른 무상급식비가 어렵게 확보된다 하더라도 시교육청의 실무준비 부족으로 하반기 무상급식이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시교육청은 ‘예산부족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확보 및 시설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인천시도 역시 적기에 인천시교육청이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전출한 법정전출금을 조속히 전출해 하반기 초교 전면무상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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